내란범들 구형 및 판결 결과(유전무죄 무전유죄)

내란범들 구형 및 판결 결과(유전무죄 무전유죄)

2024년12월3일 계엄선포 후 443일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일인가 싶은데...

음...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고 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윤석열 양형 사유중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 이라고 한다.

너무 스윗한 판결 아닌가 싶다. 초범이고 장기간 공무원, 나이 많으면 감형인가 보다.

이런것도 이렇게 징역으로 만들고 초코파이 사건도 2심까지 가서 겨우 무죄를 받았는데 

역시 힘이 있어야 한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는 2026년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