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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법 6월 11일부로 시행

Naan 2026. 6. 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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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법 6월 11일부로 시행

6월 11일부터 위안부 피해자 법이 시행된다. 

몇몇 단체 혹은 개인이 가짜 위안부 피해자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제가 됐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위안부 피해법이 발의 되면서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과연 본보기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흐지부지 될지 지켜봐야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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