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는?

대통령 탄핵 절차는?

기본적인 룰은 위와 같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탄핵 찬성을 해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액안을 산정할수 있다.

저번에 12월 7일 1차 탄액 투표가 실패를 하고 12월 14일

탄액안이 가결 되었다. 첫단추가 그나마 껴진것이다.

이젠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데

위와 같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재판관이 총 9명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6명만 남았다.

만약에 6명이 판결을 할경우 만장일치가 안나오면 탄핵이 이루워지지 않는다. 뭐.. 그뒤로는.. 모르겠다. 설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